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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명확히 정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해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방식(안 제9조제2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

용어 설명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법에서 여러 종류를 정해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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