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명확히 정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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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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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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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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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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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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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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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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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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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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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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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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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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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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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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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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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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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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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해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방식(안 제9조제2항)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법에서 여러 종류를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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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영리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기관 지위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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