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노인 취업 지원 때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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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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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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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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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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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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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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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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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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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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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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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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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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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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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633 · 장종태 2024.12.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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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59 · 임종득 2026.08.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직접 창업할 때 교육·컨설팅·자금·판로 등을 종합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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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처 간 협력체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실시 시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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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ㆍ산하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실시 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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