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우선 배치할 노인일자리를 고시하고 시·도가 우선 실시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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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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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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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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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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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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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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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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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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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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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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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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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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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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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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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5호-
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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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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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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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 배치 노인일자리를 고시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골라 고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 배치가 필요한 노인일자리 선정·고시(제15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함 |
용어 설명
- 노인일자리
- 노인이 일을 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자리예요. 이 법은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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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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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7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실시 기준과 절차는 하위 고시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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