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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직접 창업할 때 교육·컨설팅·자금·판로 등을 종합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인창업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요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법에서 '노인창업'으로 정의하게 돼요. 지금은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만 지원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창업 정의 노인창업을 별도로 정의한 규정이 없음(제안이유 기준)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6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창업
노인이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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