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직접 창업할 때 교육·컨설팅·자금·판로 등을 종합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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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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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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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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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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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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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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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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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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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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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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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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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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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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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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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창업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요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법에서 '노인창업'으로 정의하게 돼요. 지금은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만 지원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창업 정의 | 노인창업을 별도로 정의한 규정이 없음(제안이유 기준) |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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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사업 참여 노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법상 일반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발·운영, 참여자 안전·교육 관리, 관련 실적 보고 등이 수행기관의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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