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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9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86호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 수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참여 노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요)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최저임금
국가가 정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가장 낮은 임금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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