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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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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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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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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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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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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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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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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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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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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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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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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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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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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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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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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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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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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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86호-
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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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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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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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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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 취업 지원 때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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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 수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참여 노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요) |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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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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