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우수 인증 사업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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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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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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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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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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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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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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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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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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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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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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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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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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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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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14 · 안호영 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증 갱신 주기가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 유효기간 |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 | 인증 갱신 신청 시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농산물 생산에 가공, 유통, 관광 같은 분야를 더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경영체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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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 사업자의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소규모 농가나 농업경영체의 경우 3년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 과정에서 각종 서류 준비와 현장실사 등에 따른 행정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갱신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영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연장 대상은 인증 갱신 심사에서 우수 경영체로 평가받은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 유효기간 내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갱신을 신청할 때는 심사 기준에 맞는 서류와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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