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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우수 인증 사업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증 갱신 주기가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증 유효기간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 인증 갱신 신청 시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산물 생산에 가공, 유통, 관광 같은 분야를 더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경영체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가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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