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이 지정제로 바뀌고 관련 형벌 규정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인증하던 방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제도 운영 방식 인증제도로 운영 지정제도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적 인증
법에 따라 어떤 사업자나 제품이 일정 기준을 갖췄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법안은 인증 대신 지정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