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이 지정제로 바뀌고 관련 형벌 규정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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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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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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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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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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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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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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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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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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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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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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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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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2295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바뀌고, 우수 경영체는 인증 기간을 4년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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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47 · 김선교 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우수 인증 사업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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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000 · 문대림 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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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14 · 안호영 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인증하던 방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용어 설명
- 법적 인증
- 법에 따라 어떤 사업자나 제품이 일정 기준을 갖췄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법안은 인증 대신 지정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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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도 사업자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벌 부담은 기업ㆍ국민의 경영심리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정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형벌 규정도 기존 인증제도에 비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ㆍ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ㆍ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현행 인증제도의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형벌 완화 조항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민 전반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인증 의무가 지정제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벌 규정이 삭제되거나 완화되면 관련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제재 수준과 개정 후 구체적 제재 내용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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