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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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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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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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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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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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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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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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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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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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2295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1.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바뀌고, 우수 경영체는 인증 기간을 4년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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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47 · 김선교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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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우수 인증 사업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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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000 · 문대림 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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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309 · 문대림 2026.06.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이 지정제로 바뀌고 관련 형벌 규정이 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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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정 신설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제6조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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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산업 종사자와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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