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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정 신설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제6조에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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