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2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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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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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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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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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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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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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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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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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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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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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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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38호-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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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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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급망 위험에 따른 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할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자 경영상 부담 지원 근거(제25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농촌융복합산업
- 농업에 가공, 유통, 관광, 체험 같은 다른 산업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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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7.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농촌자원을 활용한 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융복합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관련 지원기관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 체계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요건 유지, 변경·취소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공포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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