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38호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공급망 위험에 따른 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할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경영상 부담 지원 근거(제25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농촌융복합산업
농업에 가공, 유통, 관광, 체험 같은 다른 산업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