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바뀌고, 우수 경영체는 인증 기간을 4년까지 늘려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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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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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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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112026.11.11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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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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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이 지정제로 바뀌고 관련 형벌 규정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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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14 · 안호영 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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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000 · 문대림 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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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수산식품명인, 백년소상공인 등 유사 제도가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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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백년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는 신규 작위 의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뀌고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가 생기는 만큼, 관련 신청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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