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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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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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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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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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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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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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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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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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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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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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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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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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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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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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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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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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무병원이 방제사업 주체에 포함될 예정
개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제사업 설계·감리 수행 주체 |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위 주체에 더해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도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고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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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ㆍ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ㆍ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ㆍ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또는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자의 참여 가능 여부는 등록 요건과 하위 시행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참여 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새로운 작위·금지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절차는 원문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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