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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나무병원이 방제사업 주체에 포함될 예정

    개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제사업 설계·감리 수행 주체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위 주체에 더해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도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고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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