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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을 피해 정도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방제비용 보조 근거 신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구제·예방 및 방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8조의2제2항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제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이라는 線蟲(선충)이 옮기며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병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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