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을 피해 정도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22025.12.02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645 · 박상웅 2025.04.0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23 · 임미애 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625 · 이양수 2025.01.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8321 · 이만희 2025.02.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목을 판매하거나 이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방제비용 보조 근거 신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구제·예방 및 방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8조의2제2항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제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직접적인 보조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산림소유자 등 민간의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국가의 보조 권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