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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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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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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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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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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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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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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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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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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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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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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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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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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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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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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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제명령 대상 확대
현행 감염목 소유자 또는 대리인 중심에서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으로 방제명령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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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감염성이 높아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추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의 재선충 및 재선충병 보관ㆍ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4 신설).
다.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라.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 산림 또는 수목을 관리하거나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방제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토석·토사 채취, 채석, 입목벌채를 위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재선충을 연구·보관하는 연구기관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제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해야 해요.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개발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 방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기관은 재선충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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