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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방제명령 대상 확대

    현행 감염목 소유자 또는 대리인 중심에서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으로 방제명령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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