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목을 판매하거나 이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12025.02.21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625 · 이양수 2025.01.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9645 · 박상웅 2025.04.0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23 · 임미애 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59 · 조경태 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을 피해 정도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해요
핵심 요약
-
01
감염목 판매·이용 벌칙 상향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판매하거나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이 현행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지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에 침입하여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매우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감염된 나무는 전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총 305만 7,344그루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규 발생지역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20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ㆍ군 중 64.3%인 9개 지역이 감염목을 화목ㆍ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위적 확산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인 감염목 등을 판매ㆍ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목재·화목 관련 업계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염목 등 소나무류를 판매하거나 화목·용재 등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감염목 이동이나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은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돼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