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82025.04.08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759 · 조경태 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을 피해 정도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21 · 이만희 2025.02.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목을 판매하거나 이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625 · 이양수 2025.01.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23 · 임미애 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와 수행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예산 확보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2항 신설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 대한 방제비용 지원, 민간단체 및 지역역주민의 자발적인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재선충병 발생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의 2020~2024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었는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급증하였고, 감염된 시ㆍ군ㆍ구는 2020년 124곳에서 2024년 153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제1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