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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08
의안번호
22096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예산 확보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2항 신설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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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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