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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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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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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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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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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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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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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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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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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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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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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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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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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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87 · 박상웅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해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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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01 · 강민국 2025.04.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을 닫지 않아도 국내 유사 사업장만 세우면 복귀기업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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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82 · 김종민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시설도 국내복귀 사업장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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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산업통상부 2026.07.0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 해외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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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95 · 이인선 2025.03.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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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복귀기업 지원 강화가 목적이에요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은 인력, 생활 여건,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보다 부족해서 투자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 사업장 신설·증설 복귀기업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내복귀기업
-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의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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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 대비 열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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