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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복귀기업 지원 강화가 목적이에요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은 인력, 생활 여건,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보다 부족해서 투자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수도권 사업장 신설·증설 복귀기업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복귀기업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의 지원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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