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해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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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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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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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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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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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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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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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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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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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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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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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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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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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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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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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82 · 김종민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시설도 국내복귀 사업장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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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72 · 구자근 2026.04.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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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산업통상부 2026.07.0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 해외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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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01 · 강민국 2025.04.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을 닫지 않아도 국내 유사 사업장만 세우면 복귀기업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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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95 · 이인선 2025.03.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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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복귀 범위가 넓어질 예정
지금은 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야 국내복귀로 봤는데, 개정안은 국내에서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복귀의 정의(안 제2조제3호) |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 | 국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국내복귀기업
-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을 말해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법에 따라 선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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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복귀”의 범위를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초기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여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국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투자ㆍ고용ㆍ공급망 기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복귀를 검토하거나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와 선정 기준을 정비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정확한 내용은 법안 원문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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