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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해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내복귀 범위가 넓어질 예정

    지금은 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야 국내복귀로 봤는데, 개정안은 국내에서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복귀의 정의(안 제2조제3호)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 국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복귀기업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을 말해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법에 따라 선정돼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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