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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시설도 국내복귀 사업장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완화

    해외사업장이 2년 이상 계속 사업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 계속 사업 요건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야 함 요건 완화 (구체적인 기간·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복귀기업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생산이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감면, 금융, 보증·보험, 입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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