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시설도 국내복귀 사업장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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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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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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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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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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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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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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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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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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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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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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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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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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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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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95 · 이인선 2025.03.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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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완화
해외사업장이 2년 이상 계속 사업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 계속 사업 요건 |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야 함 | 요건 완화 (구체적인 기간·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국내복귀기업
-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생산이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감면, 금융, 보증·보험, 입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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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야 하고, 국내에 생산시설 외 연구개발시설을 갖추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에 그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무역ㆍ산업 전략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국내복귀 및 생산을 고려하더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유연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법령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신청 이후 국내복귀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은 증가하고 있음. 또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이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의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복귀를 검토하거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해외진출기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공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만으로는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지원을 받으려면 선정 요건과 선정 후 투자 이행 관련 기존 법령상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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