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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어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8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3.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60호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국내복귀기업 신청서류 위임 방식 정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의 세부 종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서류의 세부 종류를 정하는 법령 법률에서 신청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실제로는 시행규칙에서 세부 서류 종류를 정하고 있었어요.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방식을 정비해요.

용어 설명

위임입법
법률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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