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3.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60호-
접수03.132025.03.13
-
위원회 심사03.142025.03.14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901 · 강민국 2025.04.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을 닫지 않아도 국내 유사 사업장만 세우면 복귀기업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82 · 김종민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시설도 국내복귀 사업장으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87 · 박상웅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해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
공포 산업통상부 2026.07.0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 해외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072 · 구자근 2026.04.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내복귀기업 신청서류 위임 방식 정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의 세부 종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서류의 세부 종류를 정하는 법령 | 법률에서 신청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실제로는 시행규칙에서 세부 서류 종류를 정하고 있었어요. |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방식을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위임입법
- 법률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3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1.21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이른바 유턴기업)과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확정된 법률문과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 시 요건 충족 사실을 증빙하고, 지원 결정 이후 사업계획 이행 및 관련 자료 제출·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의무는 공포된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