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을 닫지 않아도 국내 유사 사업장만 세우면 복귀기업이 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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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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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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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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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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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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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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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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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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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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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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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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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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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82 · 김종민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시설도 국내복귀 사업장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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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95 · 이인선 2025.03.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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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72 · 구자근 2026.04.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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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산업통상부 2026.07.0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업 해외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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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87 · 박상웅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해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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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 삭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때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축소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돼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채로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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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ㆍ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ㆍ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7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해외진출기업과 그 중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으려는 기업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업 형태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법령 확정 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행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요건이 완화되는 방향이어서 국내 신설·증설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원 신청 가능성이 넓어지는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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