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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을 닫지 않아도 국내 유사 사업장만 세우면 복귀기업이 돼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 삭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때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축소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돼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채로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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