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은 같은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고 3년마다 재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1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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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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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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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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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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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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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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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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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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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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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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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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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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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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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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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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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 명칭 민간자격 등록 금지 신설
지금은 국가자격과 같은 이름만 막고 있어서 민간자격끼리는 같은 이름으로 중복 등록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같은 명칭의 민간자격 등록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 명칭 민간자격 등록 |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사용만 금지되어 있고, 다른 민간자격과 같은 명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주무부장관
- 특정 분야의 법령과 행정을 맡고 있는 중앙 부처의 장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민간자격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장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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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은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으로 행정청에 등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격 간 중복, 자격 취득자의 혼선과 함께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민간자격 등록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민간자격 중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거나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공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의 제재나 관리는 부실한 실정임.
이에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자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민간자격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동일 명칭의 민간자격은 새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등록된 민간자격은 3년 범위에서 고시된 기준에 따라 재등록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자격 정보 공시 내용도 사실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자격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벌칙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준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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