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은 같은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고 3년마다 재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1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일 명칭 민간자격 등록 금지 신설

    지금은 국가자격과 같은 이름만 막고 있어서 민간자격끼리는 같은 이름으로 중복 등록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같은 명칭의 민간자격 등록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 명칭 민간자격 등록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사용만 금지되어 있고, 다른 민간자격과 같은 명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부장관
특정 분야의 법령과 행정을 맡고 있는 중앙 부처의 장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민간자격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장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