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격 시험에서 AI 등 전자기기를 몰래 쓰면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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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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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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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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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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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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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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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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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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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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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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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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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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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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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지고 5년마다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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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자격 시험 부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제32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이나 소지도 함께 금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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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한 부정행위 관련 제재 및 처벌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국가자격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과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해요. 시험 시행 기관은 이를 관리하고 규정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형량, 벌금 수준, 제한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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