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장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면 처벌받고 전파탐지·소지품 검색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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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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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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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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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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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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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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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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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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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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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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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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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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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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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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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자는 전국 총연합 노동단체가 추천한 사람이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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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장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신설
국가자격관리자나 주무부장관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에서 전파를 탐지하고 응시자의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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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격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검정에 응시하는 사람과 해당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 관련 기관은 주무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 행위자에 대한 벌칙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최종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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