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을 등록할 때 요건이 강화되고 부실 자격은 등록정지나 취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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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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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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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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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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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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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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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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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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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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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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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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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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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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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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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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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자격 등록요건 강화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부실 자격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자격 등록요건 |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 등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어요. |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해요. 구체적인 요건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민간자격
- 국가가 아닌 법인·단체나 개인이 만들어 관리·운영하는 자격이에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자격과 구분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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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는 주체는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등록 이후에도 등록자격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무부장관의 정기 평가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실 관리·운영이 확인되면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안에 담긴 제안 내용이며 확정된 제재 기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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