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지고 5년마다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50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 5년 도입

    민간자격 등록은 등록일부터 5년 동안만 유효해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등록일부터 5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자격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자격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자격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런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