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지고 5년마다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50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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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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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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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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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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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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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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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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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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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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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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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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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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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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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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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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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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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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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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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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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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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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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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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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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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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 5년 도입
민간자격 등록은 등록일부터 5년 동안만 유효해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용어 설명
- 민간자격
-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자격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자격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런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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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자격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자격 운영 및 검정 관련 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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