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이 삭제돼 기혼자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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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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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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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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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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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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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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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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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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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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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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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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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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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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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삭제
현행법은 입학 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의 혼인 요건 | 입학 자격에 '미혼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조사 업무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차별 기준을 참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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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군3사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운영 시 혼인 여부 차별 금지 취지와 관련해서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육군3사관학교는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교육·훈련 및 그 이용과 관련해 혼인 여부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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