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헌법과 민주시민 가치관 함양이 목적으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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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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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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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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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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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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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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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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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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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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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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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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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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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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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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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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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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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면 재학 중 받은 학비와 급여를 상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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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과과정 운영 목적 명문화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을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4조제2항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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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육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및 해당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 주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육군3사관학교는 교과과정을 개정된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의 문구는 원문 전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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