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면 재학 중 받은 학비와 급여를 상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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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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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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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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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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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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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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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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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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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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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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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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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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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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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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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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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교 생도 양성비용 환수 근거 신설
제3사관학교 생도가 3학년까지 수료 후 본인 책임 사유로 퇴교 시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교육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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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3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군3사관학교 생도로서 개인 사유로 퇴교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본인 책임사유로 3학년까지 수료 후 퇴교한 생도는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을 상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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