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이 25세에서 27세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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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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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임시정부·독립군 정신 계승과 민주시민 가치관 함양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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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학 연령 상한 상향
육군3사관학교 입학 요건의 연령 상한이 25세에서 27세로 높아져요. 안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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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의 초급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군3사관학교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요건 중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청년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는 개정된 연령 기준에 따라 입학 전형을 운영해야 하고, 지원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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