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임시정부·독립군 정신 계승과 민주시민 가치관 함양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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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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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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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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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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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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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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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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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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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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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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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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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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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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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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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 조항 개정
육군3사관학교를 세우는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는 제1조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제1조) |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는 내용만 있어요. | 교육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는 내용을 더해요. |
용어 설명
- 법통
- 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정당성을 이어받는 전통이나 계보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 취지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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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육군의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생도와 육군 장교가 되려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육군3사관학교의 교육 목적 규정이 바뀌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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