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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어지고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가 정비돼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과정 평가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지금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평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과정 평가의 법적 근거 평가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은 평가 제재 기준을 법률에 담으려는 배경이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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