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어지고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가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24 · 김용태 2026.04.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지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연계할 수 있어요
-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2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이 3년 7시간에서 2년 6시간 이상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7365 · 김위상 2025.01.09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교에만 있던 환경교육 의무 실시 대상에 고등학교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4814 · 김형동 2024.10.2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교가 학교환경교육 목표·성취 기준과 운영 요건을 반영해 환경교육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과정 평가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지금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평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과정 평가의 법적 근거 | 평가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법률유보원칙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은 평가 제재 기준을 법률에 담으려는 배경이 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의 양성 및 관리 제도는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나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 및 자격 관리와 관련된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자격 취소 이후 재취득에 대한 제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자격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교육사의 자율적인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개인,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이수하는 기관과 개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과정 평가 기준과 부정행위 제재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자격 취소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보수교육 과태료는 폐지되지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청 시에는 정비된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폐지가 제안되어 있어요. 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