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교가 학교환경교육 목표·성취 기준과 운영 요건을 반영해 환경교육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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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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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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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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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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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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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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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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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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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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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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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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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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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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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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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2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이 3년 7시간에서 2년 6시간 이상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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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환경교육 기준 신설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성취기준, 운영요건을 법정화하여 전국 일관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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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3월 이후 초ㆍ중학교에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상이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포함한 전국 학교 및 교육청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은 환경교육의 목표, 성취기준, 운영요건을 반영하여 학교환경교육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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