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이 3년 7시간에서 2년 6시간 이상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7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30
- 공포일
- 2026.09.23
- 시행일
- 2026.09.2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3.202026.03.20
-
예고마감04.302026.04.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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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가 학교환경교육 목표·성취 기준과 운영 요건을 반영해 환경교육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주기가 바뀌어요
현행 3년마다 7시간이던 보수교육이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조정돼요. 교육 주기가 짧아지는 대신 시간 기준이 바뀌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기본증명서 삭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 |
용어 설명
- 환경교육사
- 환경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자격이에요. 자격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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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시의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조정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서류 개선(안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한 기본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토록 함.
나.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 조정(안 제6조, 별표 2 삭제)
현행 3년마다 7시간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수교육 연기 사유에 ‘군 복무’를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eksy131@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23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신청자와 보수교육 대상인 환경교육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교육사는 개정안에 따라 2년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자격증 신청 시 기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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