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지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연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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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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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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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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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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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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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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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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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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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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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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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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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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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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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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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이 3년 7시간에서 2년 6시간 이상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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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환경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할 근거 마련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환경교육 지원 범위 |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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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ㆍ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국공립 초·중등학교 등)와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환경교육 관련 연구모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주로 지원과 연계의 근거를 다루므로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이나 학교에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학교 교육과정과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학교에 대한 지원, 교원 우대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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