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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지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연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회환경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할 근거 마련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환경교육 지원 범위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환경교육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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