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학교에만 있던 환경교육 의무 실시 대상에 고등학교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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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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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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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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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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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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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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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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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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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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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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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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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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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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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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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교육 대상 학교 확대
현행 초등학교·중학교에만 한정된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고등학교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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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개정 후) 등 학교 및 유치원, 대학교 등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등학교는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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