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도시계획·경관·교통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3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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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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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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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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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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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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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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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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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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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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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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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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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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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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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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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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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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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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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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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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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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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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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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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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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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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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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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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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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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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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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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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계 기관 협의 의견제출 기한 명확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을 내야 하는 기한이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의견제출 기한 |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심의
-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여러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심의를 한 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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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라.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시·도지사 등)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권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서 의견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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