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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도시계획·경관·교통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받아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3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계 기관 협의 의견제출 기한 명확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을 내야 하는 기한이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의견제출 기한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심의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여러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심의를 한 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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