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 대신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3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7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
예고마감09.172026.09.1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99 · 안태준 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이 지정 전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01 · 복기왕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도시계획·경관·교통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172 · 김희정 2026.06.1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녹지가 충분한 곳은 공원녹지 확보 대신 비용을 내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207 · 홍기원 2024.11.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학교용지는 교육감에게만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주차장 용지 공급가격 기준 변경
행정청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 대신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구지정 제안자 경영 건전성 기준 적용일(제13조제1호) | 지구지정 제안일을 적용일로 명시하는 문구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지구지정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시행자 지정신청일과 함께 제안일에도 기준을 적용함 |
용어 설명
- 협의양도인
-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자기 토지를 넘겨주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협의양도인이 받을 수 있는 토지 공급 유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문구 해석상 논란이 있는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569
- 전자우편: jjyenny@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활력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8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31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문구 → 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문구 해석상 논란이 있는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을 제안하거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행정청 및 토지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단계는 입법예고이므로 법적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