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 대신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03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7

진행상황

  1. 예고
    08.06
  2. 예고마감
    09.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차장 용지 공급가격 기준 변경

    행정청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 대신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구지정 제안자 경영 건전성 기준 적용일(제13조제1호) 지구지정 제안일을 적용일로 명시하는 문구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지구지정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시행자 지정신청일과 함께 제안일에도 기준을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의양도인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자기 토지를 넘겨주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협의양도인이 받을 수 있는 토지 공급 유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