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녹지가 충분한 곳은 공원녹지 확보 대신 비용을 내면 돼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02026.06.10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99 · 안태준 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이 지정 전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01 · 복기왕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도시계획·경관·교통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받아요
-
공포대기 국토교통부 2026.08.0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 대신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207 · 홍기원 2024.11.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학교용지는 교육감에게만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원녹지 확보 의무의 대체 이행 근거 신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원녹지 확보 의무 이행 방식 |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함 |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 의무를 대체해 이행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하는 의무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며, 주변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확보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