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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녹지가 충분한 곳은 공원녹지 확보 대신 비용을 내면 돼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원녹지 확보 의무의 대체 이행 근거 신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원녹지 확보 의무 이행 방식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함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 의무를 대체해 이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개발계획
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위해 땅의 이용 방향과 시설 계획을 정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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