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학교용지는 교육감에게만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01 · 복기왕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도시계획·경관·교통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받아요
-
공포대기 국토교통부 2026.08.0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 대신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99 · 안태준 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이 지정 전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72 · 김희정 2026.06.1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녹지가 충분한 곳은 공원녹지 확보 대신 비용을 내면 돼요
핵심 요약
-
01
학교용지 처분대상 명확화
체비지 중 학교용지는 학교시설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만 처분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규약 등에 따라 처분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용지의 목적과 달리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처분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학교용지를 처분하는 모든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를 교육감에게만 처분해야 하며,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학교용지를 교육감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