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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이 지정 전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제안자도 구역지정 전 협의 취득 가능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은 구역 지정 전에도 토지등을 협의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사용의 주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음(공익사업법에 따른 경우) 사업시행자에 더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도 구역 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음(안 제64조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행정청이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보통 이 인정과 고시 이후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이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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