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이 지정 전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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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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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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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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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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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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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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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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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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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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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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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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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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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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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학교용지는 교육감에게만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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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자도 구역지정 전 협의 취득 가능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은 구역 지정 전에도 토지등을 협의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사용의 주체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음(공익사업법에 따른 경우) | 사업시행자에 더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도 구역 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음(안 제64조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행정청이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보통 이 인정과 고시 이후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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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최근 관련법 개정(’25.12.)을 통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구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공공기관 범위와 해당 여부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협의 취득·사용의 허용 근거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신규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협의 취득 시 보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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