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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원격지도로 의료기관 밖 환자 거주지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료기사 업무 장소 제한 완화

    지금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를 받아 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법안은 그 원칙을 넓히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사 업무 수행 장소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에는 제약이 있음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기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단이나 치료를 돕는 전문 의료인을 말해요.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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