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원격지도로 의료기관 밖 환자 거주지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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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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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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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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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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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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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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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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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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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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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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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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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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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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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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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사 업무 장소 제한 완화
지금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를 받아 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법안은 그 원칙을 넓히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사 업무 수행 장소 |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에는 제약이 있음 |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의료기사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단이나 치료를 돕는 전문 의료인을 말해요.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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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제약이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의료기사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사 및 의료기사를 고용하거나 업무 지도를 하는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원격지도 체계에 따른 지도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세부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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