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34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료기사 정의에 '처방·의뢰' 추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일한다는 정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사의 정의 (업무 수행 근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기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진료나 검사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