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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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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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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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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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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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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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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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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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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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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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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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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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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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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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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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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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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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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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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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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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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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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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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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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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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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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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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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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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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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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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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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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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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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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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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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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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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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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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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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사 정의에 '처방·의뢰' 추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일한다는 정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사의 정의 (업무 수행 근거)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용어 설명
- 의료기사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진료나 검사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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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사 및 의료기사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조문과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존 기간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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