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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3년마다 면허 신고 때 위탁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수교육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업무 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도록 받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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