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 가정을 방문해 치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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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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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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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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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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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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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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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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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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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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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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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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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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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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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사 방문 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등)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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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이 없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이 어려워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등) 자격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사의 환자 가정 방문 서비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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