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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 가정을 방문해 치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의료기사 방문 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등)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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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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