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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64호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안경사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요

    안경사가 하는 일의 범위를 법률 조문에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경사의 업무 범위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업무 범위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경사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하거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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