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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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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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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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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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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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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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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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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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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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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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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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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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64호-
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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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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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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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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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경사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요
안경사가 하는 일의 범위를 법률 조문에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경사의 업무 범위 |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 |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업무 범위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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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안경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안경·콘택트렌즈의 조제, 판매, 관리 및 굴절검사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라,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이유상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가 안경사 업무로 명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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