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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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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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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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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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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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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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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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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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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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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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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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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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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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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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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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31 · 어기구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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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013 · 권향엽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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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4500 · 권향엽 2025.11.2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심화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바로 전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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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근거 신설
지정기간 2년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2년 경과 후 추가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주된 산업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위기가 오기 전에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상의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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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2년 동안 주된 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예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내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한 장관의 평가·연장 권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연장 요건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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