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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근거 신설

    지정기간 2년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지정기간 2년 경과 후 추가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위기가 오기 전에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상의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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