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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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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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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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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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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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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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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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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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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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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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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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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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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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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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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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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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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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013 · 권향엽 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내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 요건 |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판단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함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지정해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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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상환경 악화, 수입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철강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조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 내 산업구조가 복합적이어서 ‘주된 산업’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원 시기가 최대 2년으로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종료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 지원체계의 적용을 받는 사업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정 여부와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은 나타나지 않아요. 지정신청과 지원 절차는 주로 시·도지사와 산업통상부장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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