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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내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 요건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판단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함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지정해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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