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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심화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바로 전환돼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신속 전환 절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심화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제대응지역에서 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전환 심화된 선제대응지역을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 산업이나 경제 여건이 나빠질 조짐이 있을 때 미리 지정해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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