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심화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바로 전환돼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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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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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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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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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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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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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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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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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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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013 · 권향엽 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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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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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9 · 조계원 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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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신속 전환 절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심화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제대응지역에서 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전환 | 심화된 선제대응지역을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지역 산업이나 경제 여건이 나빠질 조짐이 있을 때 미리 지정해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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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 산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지원 대상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정 절차와 지원체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철회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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