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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27호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 전환 절차 신설

    산업위기가 심해지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제대응지역에서 대응특별지역으로의 전환 산업위기가 심화되어도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절차가 없음 선제대응지역에서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 산업이나 경제 여건이 나빠질 조짐이 보일 때 미리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산업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지원하기 위한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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