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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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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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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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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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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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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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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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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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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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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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27호-
접수02.252026.02.25
-
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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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 전환 절차 신설
산업위기가 심해지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제대응지역에서 대응특별지역으로의 전환 | 산업위기가 심화되어도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절차가 없음 | 선제대응지역에서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지역 산업이나 경제 여건이 나빠질 조짐이 보일 때 미리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산업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지원하기 위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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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92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관련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소상공인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대상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 신청 기업의 자료 제출, 지정 지역 관련 계획 수립·이행 등이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이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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