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89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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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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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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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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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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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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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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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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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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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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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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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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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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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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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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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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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 계획에 들어가요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세울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포함 사항 |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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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ㆍ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검토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산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지역 내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은 계획 및 시책 수립 시 산업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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