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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89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 계획에 들어가요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세울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포함 사항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이 나빠져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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